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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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화우 2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임승순 2 김승호 1 강인애 1 정재웅 1 류용호 1 조종환 1 이임수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1. 대법원 2007. 11. 29. 선고 2005두9552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7하,2060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2. 서울고등법원 2007.08.14 선고 2006누13024 판결
 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여 상여처분이 부당한지 여부[국패]
   종합소득세
   조세감면규제법

3. 서울고등법원 2007. 7. 25. 선고 2005누24966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

4. 서울고등법원 2007.01.24 선고 2004누26446 판결
  매출누락액의 사외유출 여부와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[일부패소]
   종합소득세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

2006년

5. 서울행정법원 2006.11.15 선고 2005구합23794 판결
  중복세무조사의 위법성,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위법성, 실지대표자 여부[국패]
   종합소득세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

6. 서울행정법원 2006.10.10 선고 2005구합20795 판결
  중복조사금지 위반여부 및 국세부과제척기간 도과여부[일부패소]
   법인세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7. 대법원 2006.09.25 선고 2006두9313 판결
 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   종합소득세
   법인세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

8. 서울고등법원 2006.05.03 선고 2005누26368 판결
  매출누락금액 상여처분 당부[국패]
   종합소득세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

2005년

9. 서울행정법원 2005.10.19 선고 2004구합37079 판결
  매출누락금액 익금산입후 인정상여 처분의 당부[국패]
   종합소득세
  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

11. 서울고등법원 2005. 7. 20. 선고 2004누16425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1995년

12. 대법원 1995. 1. 24. 선고 94누385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5.3.1.(987),1173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